철도파업 20일째…면허발급 노·정 벼랑 끝 대립

(서울·대전=연합뉴스) 이은중 이태수 기자 = 철도노조파업이 28일로 20일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며 노·정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중단없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최연혜 사장의 최후 복귀 통첩에 671명의 노조원이 복귀, 복귀율이 처음 20%대를 넘어섰다.

◇ 운행동력 얻나…최후통첩 후 671명 복귀

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한 노조원은 671명으로 전체 복귀인원은 1천843명으로 늘어나면서 복귀율은 21%라고 밝혔다.

직능별로는 기관사 51명, 열차승무원 290명, 차량정비인력 165명 등이다. 그러나 전체 기관사 복귀율은 2.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레일은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9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에는 파업 시작과 함께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나머지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각각 부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코레일의 대체인력 660명 모집에 퇴직자 등 1천700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우선 채용해 직무교육을 시작했다.

◇ 냉각된 노·정…민노총 총파업 확정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에 반발해 노정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모두 중단하는 등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가족 등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의지를 다진다.

또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천명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수서 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서 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면허는 졸속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 주말 열차 주중보다 다소 늘려 운행

이날 열차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 주중(76.1%)에 비해 다소 운행이 늘었다.

KTX는 74.1%,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2%, 수도권 전동열차 95%, 화물열차는 35.9%로 운행된다.

그러나 파업 4주차인 30일부터는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행돼 수송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j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12/28 11: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