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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사업장 파업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검토

송고시간2013-1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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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물 둘러싼 경찰
민주노총 건물 둘러싼 경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8일 오후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를 둘러싸고 있다. 2013.12.28
saba@yna.co.kr

영상으로 투쟁사 하는 김명환 위원장
영상으로 투쟁사 하는 김명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명환 한국철도노조 위원장이 28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영상으로 투쟁사를 하고 있다. 2013.12.28
jjaeck9@yna.co.kr

철도파업 지지하는 민주노총
철도파업 지지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2.28
jjaeck9@yna.co.kr


기존 인력 대체 신규채용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장 이번 철도 파업 참가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파업 중단을 유도하려고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여 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 42명만 파면·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질의응답에서 "필수공익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빙안을 추진한다. 파면이나 해임까지 한다는 것"이라면서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형구 차관은 전날 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왜 면허를 급하게 발급했느냐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수서발 법인은 올해 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야만 하는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일정(공정율 45%)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한 차량을 2015년 상반기까지 인수하고 부족한 차량은 내년 1분기에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수서발 법인은 조직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채용한다.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430명까지 확대한다.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는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신주발행과 주주협약을 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며 이들 외의 파업 참가자도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 운영계획 수립할 때에도 징계 처분을 고려한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사 380명, 승무원 280명 등 대체인력 660명을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국장은 "파업이 아주 길어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철도를 운영해야 하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대체인력 660명은 내년 말 퇴직 인원만큼을 미리 뽑는 것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정원 내에서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일 브리핑을 갖고 철도 파업 관련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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