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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영화·교과서 논란 '정조준'

송고시간2014-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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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12일께 신년 기자회견

김한길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김한길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1.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 민주당이 의료·철도 민영화 논란과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새해 대정부 공세의 과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 민영화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영리화 논란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착수, '교과서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의 전선도 넓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3개 사안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철도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라면서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일선 학교 채택률이 0%대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권력이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도 지난 역사가 이제 와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참으로 어리석고 무서운 정부"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지 않느냐"며 민영화 사례를 언급한데 대해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영근 당 수석부대변인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의료와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는 꼴"이라면서 "'큰 옷' 비유는 40년 전 국민에게 유신독재 헌법 찬성을 강요할 때는 통했을지 몰라도 오늘에는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논평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기나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민영화가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 특별조사는 전례도 없는 외압"이라면서 "교육부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여당 눈치보기"라고 공격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교육부가 내놓고 역사왜곡 교과서 구하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서남수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께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영화와 교과서 문제 뿐 아니라 민생, 복지, 정치 등 각종 현안에 관한 대여 비판과 새해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회견에서 김 대표는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정책 실천력을 높이는 방향의 당 개혁 비전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firstcircl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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