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원전 5∼7기 추가건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데로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신 설비용량 150만kW 또는 100만kW급으로 5∼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이들 원전 부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가 유력하게 꼽힌다. 두 지역은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곳이다.

정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면 정부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 간에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현재 5기를 짓고 있고 6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있다.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발전소는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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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되 시행 초기에는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을 낮춘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교환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사회·비용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kms123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1/14 15: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