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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또 구속…'여성·프로포폴' 공통점

송고시간2014-01-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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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추문·브로커' 검사에 이어 1년여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현직 검사가 또 비위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프로포폴 성형 부작용을 겪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재수술과 환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16일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전 검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형법상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행위 및 유사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32) 검사가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의 피의자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40) 검사가 수사를 받기도 했다.

박 검사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사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중앙지검 사무실과 소유 차량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구속된 현직 검사들인 이들의 공통점은 관련 사건에 여성과 프로포폴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검찰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라는 점도 비슷하다. 전 검사는 2008년에, 박 전 검사는 2001년에 각각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성추문으로 기소된 전 전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이다.

'브로커' 역할을 한 박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 법조 전체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성추문' 전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11월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사건 자체가 검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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