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에 지방대 반발…'수도권 쏠림' 우려

(전국종합=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학정원 4만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오는 2023년까지로 계획된 대학정원 감축 방안을 28일 발표하자 지방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각 대학들은 정원 감축의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번 대학정원 감축 계획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하거나 '지방대학 죽이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항목 등 대학 평가 방식이 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전북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방대에 불리한 현행 평가 방법에서는 대학정원 감소분을 오롯이 지방대들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남대 안규연 기획처장은 "최우수 대학만 정원을 안 줄이고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서울지역 대학만 정원을 안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줄인다면 모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지금으로선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대학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기홍 춘해보건대 기획처장은 "절대적 평가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 대학에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충북의 한 사립 전문대 관계자는 "전국 대학의 교육여건이 다른 만큼,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하고 국립대와 사립대를 따로 묶어서 평가해야 하는데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도 "부실 대학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방대의 감소 비율이 수도권보다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된다"며 "지방대의 역할이 있는 만큼 권역별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천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해 놓아 자체적인 감축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구조조정을 피하려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자체 감축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용상 울산대 기획부처장은 "울산지역은 미래부 소속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교육부 소속인 울산대 등 4년제 대학이 2곳밖에 없다"며 "정원 감축이 이뤄지면 한 해 1만5천명 정도인 대입 수험생들의 역외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 고등교육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원 감축 방안이 예견된 만큼 이에 대비한 각 대학의 움직임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장은 "2018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학사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 감축 노력도 할 것이다"며 "학과별 특성화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지난해 12월 '학생 정원 자율 감축계획 및 특성화 분야 학생정원 증원 원칙'을 마련하고 이 원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립 전문대학인 강릉도립대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 13개 과 중 산업디자인과와 자동차과 등 2개 과를 없애 정원 20명을 감축했다.

강릉도립대 교무계 관계자는 "위기감을 느껴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이들 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 50명을 나머지 11개 과로 분산시키면서 타 학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진방, 김근주, 여운창, 손현규, 지성호, 강은나래, 한무선)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1/28 11: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