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日도발 선 넘어…일제만행 부각 다각대응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달라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에도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자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과거처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다른 나라와 일본 제국주의 침탈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겠다는 정부의 28일 방침은 그 대표적 사례로 분석된다.

일본 독도 도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침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매우 거칠고 이례적인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일본의 과거 치부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이 연구가 진행되면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 독도가 일본 식민 지배의 첫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공동 연구로 일제 만행에 대한 국제 사회 여론이 환기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동 연구 참여국에는 중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면 한중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조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중간 입장차와 한미일 3각 공조 등의 이유로 중국과의 과거사 공조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하면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 일제로부터 피해를 본 중국과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나 미국 등도 공동연구 참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 피해국이 넓다는 점에서 공동연구를 연결 고리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전세계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나아가 다음 달 8∼9일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심포지엄 등과 같은 민간 주최의 연구나 세미나도 정부의 국제 공동연구에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의 이런 정면 대응은 일본의 도발이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영토문제 담당 대신과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독도 동영상을 배포하고 독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조직적으로 독도 도발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과거와 같이 조절할 경우 일측의 도발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례적인 조치까지 내놓은 것이다.

나아가 다음 달에는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이, 3월말에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에는 외교청서 발표, 7∼8월에는 방위백서 발표 등의 도발 일정이 계속 있는 것도 정부의 대응에 영향이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런 도발 일정을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의미도 이번 조치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2008년 일본이 교과서 지침에 독도 문제를 처음 넣었을 때 취했던 주일대사 일시 귀임조치는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1/28 18: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