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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반복해 日의 '군 위안부 책임' 지적

송고시간2014-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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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참석한 윤병세 장관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한 윤병세 장관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이 시점에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역사수정주의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도전"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왼쪽은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유엔의 요청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유엔 차원의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논의 내용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은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나온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이 두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동시에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도 1998년 보고서에서 일본군 및 그 산하기관, 관련 민간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1994년과 2003년, 2004년, 2009년 등 4번에 걸쳐 최종 견해를 채택,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또 200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2008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등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유엔은 최근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의 역사퇴행적 언행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웹사이트에 올린 '제3차 일본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도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문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희생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CESCR과 CAT 모두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보고서는 수두룩하다"면서 "일본은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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