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증거조작 수사미진"…檢수사팀·국정원장 고발

송고시간2014-04-15 15:33

**고발장 접수하는 민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총장 및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윤갑근 검사 등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수사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에는 남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모 대공수사단장 등 국정원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규탄 발언하는 권영국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오른쪽)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검사장과 조사팀의 성명불상 검사 1명, 유우성씨 간첩사건 수사 검사 2명도 함께 고발됐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씨가 피고인으로 된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를 범한 자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국정원 간부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상 거액의 활동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윗선의 승인 없이 증거를 조작했을 리 없고 국정원 지휘부에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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