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비대칭위협 맞서 '맞춤형 억제전략' 구체화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한·미 양국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마친 직후 "한·미 연합연습에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이 전략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회의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6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이를 억제하고 실제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행동을 할 것인지를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방어·교란·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능력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서해 해상포격 도발, 추가 핵실험 위협,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침투가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형무인기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조사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올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합의문 형태로 공식 발표한다는데 합의했다.

류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이 있었다"며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실무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최종 결론을 10월 SCM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밖에 사이버와 우주분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류 실장과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가 끝난 뒤 17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를 주최할 예정이다.

r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4/17 1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