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가계소득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송고시간2014-04-21 11:35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홍정규 고유선 김승욱 기자 = 전문가들은 21일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가 탄력을 받으려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기업이 임금, 배당, 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중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될 텐데, 전반적으로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수출 위주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기업이 대부분 수출 주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 주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의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국의 산업구조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인위적으로 틀을 바꾸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는 노동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형태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 기업이 잘 나가는 가운데 기업간, 가계간 격차 벌어지고 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성장이 최우선이다. 일각에서는 성장을 하면 저소득층도 예전보다는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균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 분배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적 체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는 '후생'이라고 부른다. 세금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지만, 분배에 초점을 둔다면 정부 입장에서 조세 강화가 해법일 수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08년 이후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심하게 벌어진 나라 중 하나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비슷해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가계가 받아서 쓰고, 그것이 다시 기업의 판매로 이어져 서로 시너지가 된다. 지금은 가계와 기업이 완전히 단절됐다. 한국의 소득분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순조롭다. 나는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계 소득이 늘어야 빚도 갚고 저축을 할 것이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저축률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으니 고용도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은 복지를 요구한다. 정치인은 표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복지를 약속하니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넘어가고 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기가 회복돼도 대한민국 경제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될 여지가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막대한 돈을 생산 활동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쌓아놓는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 안 하는 현상이 10년 정도 됐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기업은 동물적 야성으로 투자처를 찾아내서 투자해야 한다.

가계로 돈이 안 가는 것이 핵심 문제다. 기업이 고용이나 투자, 배당을 하거나 직원 월급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사실 기업 중에서도 돈을 넘치는 곳을 몇 개 재벌 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88%를 중소기업이 고용한다.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가져가야 할 몫을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 재벌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니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한국은 임금 증가율이 낮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 게다가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기본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걸맞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해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처럼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실업자가 많아진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기업이 가계에 지불하는 임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하고, 아베 총리는 임금을 올리라고 사실상 기업에 강요한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지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기업간에도 격차가 심하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으면 국가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노동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경제민주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가계, 기업간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스위스 등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소득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두 주체간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 노동생산성은 과거 추세와 거의 차이 없이 일정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정체돼 있다.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임금은 정체된 결과,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남는 게 기업소득으로 가게 됐다.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임금 상승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정규직 등 고용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소극적이다.

기업들에게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 것처럼 임금 올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업이 현재와 같은 고용전략, 임금전략 고수하는 한 내수의 기반이 되는 가계 구매력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과 가계 부문의 선순환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이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단기적 경영성과만을 목표로 이런 고용, 임금 전략을 유지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매년 1천원 정도 인상한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고수한다면 전반적으로 가계의 임금소득 비중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최저임금 정책이었다. 가계 소득과 구매력 높여 경제 안정화, 국민 삶의 질에 가장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가계소득이 떨어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이자율 하락이다. 기업에는 이자비용 감소이지만 가계에는 이자소득의 감소다. 이게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괴리의 큰 요인 중 하나다. 금리정책은 최근들어 전 세계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 혼자 금리를 높일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배당소득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이 너무 낮다.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다. 경제침체기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률이 선진국보다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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