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정부 '재난전문가 양성' 약속 2년째 안 지켜져

송고시간2014-04-21 05:57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선 정부의 취약한 재난대응 능력에 실종자 가족과 여론의 질타가 거세다. 정부 스스로도 이미 이런 취약성을 인식, 3년 전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정부는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 전문가를 양성해 취약한 재난대응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였다.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천400여명이나 되지만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렬이라 재난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없다.

또 순환보직에 따른 재난관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2013년부터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채용하는 한편 2014년부터는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라고 2012년 11월 발표했다. 일정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존 공무원을 전직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작년 2월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완료했지만 이후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 발표 3년째인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학계의 준비가 부족해 국내에 관련 학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는 재난관리학과 등 관련학부가 여러 대학에서 운영 중이고,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에는 대학원 과정도 개설돼 있다.

방재학계의 한 관계자는 "학계는 안행부 등 방재당국의 전문성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제때 보완이 되지 않았고, 이런 취약한 재난관리역량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