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집권2기 첫 아시아 순방…5대 관전포인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이하 현지시간) 아시아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기능정지)으로 취소된 아시아 4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 방문의 '수정보완판'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북아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순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의미와 중요도가 훨씬 커졌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평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첫 아시아 방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간판 외교정책으로 내걸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느냐를 가늠해보는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아시아 역내 갈등구도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전략적 착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기회다.

패권을 확장하는 중국과 재무장을 추구하는 일본의 대립구도, 과거사를 둘러싸고 내연하는 한·일간의 갈등, 대립과 대화의 미묘한 교차점에 놓인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이 어떻게 위치 설정을 하느냐가 현 동북아 정세의 긴장과 이완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 사이 = 이번 순방의 최대 목적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재확약에 있다. 동북아 역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존재감을 분명히 과시하고 동맹과 우방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게 그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집권 2기 최대 외교어젠다로 평가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국내외적 회의론에 직면해있는 형국이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외교와 군사전략의 중심을 옮긴다는 개념이지만 미국의 신경은 여전히 중동과 동유럽에 집중돼있다. 여기에 재정압박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대 동맹국인 일본은 미국에 대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세확장에 맞서 안보역량을 강화하려면 미국의 적극적 안보약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 확보를 비롯해 한국, 일본과 함께 역내 군사력을 확장하는 위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지나치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강조했다가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찮아도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미·중간에 노골적 긴장이 노출된 터여서 백악관은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다. 발언의 수위와 강도를 세심하게 조절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못지않게 '신형대국관계'로 대변되는 미·중간의 협력 역시 중요한 요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4차 핵실험' 위협에 어떤 메시지 = 한국 방문의 최대 초점은 대북 메시지 발신이다. 북한에 대해 추가도발 움직임을 확실히 억제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큰 틀에서는 기존 대북 메시지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처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재차 강조하고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 하에 북한이 기존 비핵화 약속을 이행도록 압박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보다는 좀 더 대화 쪽으로 견인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1일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고 협상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북한이 기존 비핵화 약속들을 지킬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의 모색'을 언급한 만큼 한결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는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 한·일 '과거사 갈등' 풀릴까 = 지난달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이후 과거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이 어떤 역할을 취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회담과는 별도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사적인 대화를 갖고 이 같은 주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측이 이에 화답할 경우 방한과정에서 우리 측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협상 중인 군대 위안부 문제에서 모종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 세월호 침몰사고 '애도' = 백악관이 이번 방한에서 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바로 세월호 침몰사고다. 한국이 국가적인 애도분위기에 잠겨있는 만큼 '애도'와 '지원'에 초점을 둔 행보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즈 부보좌관이 순방 브리핑에서 "이번 방한의 큰 부분"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외에 ▲전쟁기념관 헌화 ▲경복궁에서 한국문화 체험 ▲한국 재계인사들과의 회동 ▲한미 연합사령부 방문 등의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백악관은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한국문화 체험과 같은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TPP 협상 진척 거둘까 = 이번 순방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이슈는 일본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다. 당초 이번 방일때 TPP 협상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과 일본은 농산물과 자동차부문의 관세 등 중요쟁점을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박3일의 국빈방문이라는 '선물'을 준 미국은 조속한 협상타결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방문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한미 FTA 이행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4/23 0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