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檢, 한국해운조합-선사 '검은 고리' 정조준

(인천=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끝이 한국해운조합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선사 간 고질적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최재경 검사장)은 23일 별도 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을 꾸리고 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의 운항관리 기록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해운조합 수사에 인천지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 1명과 형사4부의 부장검사 포함 검사 7명을 투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항만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며 "사고 관련 내용은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부분은 제외한 해운조합과 선사의 유착 비리에 수사를 집중한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해운조합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요 기능은 조합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조합원사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여객선사는 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조합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도맡도록 한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대형 참사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조합은 또 고위 관료 출신이 수십 년째 낙하산으로 이사장을 도맡아 정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고위 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1977년부터 38년째 관료 출신 낙하산 이사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과 선사의 검은 연결 고리를 찾아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의 안전점검 실태를 수사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운항관리실이)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검찰이 중심을 잡고 살펴보겠다는 것"며 "해운조합과 선사의 유착 관계가 나오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4/23 19: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