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범정부 재난대비훈련에 해상선박사고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정부가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지만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위기대응 연습훈련이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각 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실제 재난이 터졌을 때 '칸막이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매년 4~5월 대규모로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방재청 주도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월별훈련이 진행됐다.

안전한국훈련을 포함한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2012년과 작년에 10차례씩 열렸고 올해는 총 9회 열리기로 돼 있다.

8월의 국가 비상사태 대응훈련인 을지훈련을 포함하면 연평균 10∼11차례 재단대비 훈련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재난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단 1회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에 대한 훈련은 매년 7월에 방재청의 주관으로 진행됐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한 국가 재난대비훈련은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표준매뉴얼'이 있는 재난에 대해 주로 이뤄진다"면서 "선박 해양사고는 표준 매뉴얼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실무매뉴얼에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체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풍수해, 지진, 보건의료, 가축질병 등 25개 주요 재난에 대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수부 소관이지만 표준매뉴얼에 포함된 해양오염 사고는 2012년과 지난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거행됐다.

그러나 표준매뉴얼에 없는 터널이나 내수면 항공기사고는 부처간 협업으로 위기대응훈련 일정에 들어가 있다.

방재 당국의 관계자는 "평상시 위기대응훈련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이고 기관의 장에 따라 참여·협조에 편차도 크다"며 재난대비에도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사고를 주요 재난에 포함시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4/25 08: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