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北핵위협 가능성에 '옐로 카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강력한 공조를 바탕으로 분명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내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 지역의 계속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미군의 영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일 두 정상은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연합사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경호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일정을 공개했다. 북한에 한미연합 방위력을 과시하려는 '시위'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협은 북한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만 고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양 정상 모두 부정적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를 반드시 올려놔야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을 비롯해 6자회담을 통해 뭘 해 볼까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방문에서 이번 정부의 통일 청사진이라고도 할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북한이 4차 핵위협 등으로 '응수'한데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남북 상생을 위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유연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도발과 위협을 하며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개발협력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 협의 등 동반자 관계 형성 ▲과학·기술·사이버·보건분야 협력 등에서도 굳건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한미정상 회담에 즈음해 미국 정부 행사에 한국인이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이벤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6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한국인 5명이 초대된다고 양국은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인·경제학자·노동계 대표·정책입안자·여권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 국무부는 올해 교육문화국 주최로 '스포츠유나이티드'(SportsUnited)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탈북자 출신 남녀 고교생 3명씩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2주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농구를 하고 영양 섭취·체력 단련·자기계발 등에 대해 학습했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양국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샘 카스 백악관 부주방장 겸 영양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미국 청소년 건강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외빈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는 한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4/25 20: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