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靑대화록>② "부패·유착 끊어지는 나라 만들겠다"

▲유가족(남) = 구조 초기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안했는지 궁금하다. 또 물에 잠길 때 4반 아이들이 창문 유리를 깨려고 몸부림 치고 창에 기대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해경은 못봤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해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박 대통령 =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런 것을 봐줬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세울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명심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됐다든가 뭐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 죽음으로인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 포스트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유가족(남)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없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나 언론, 관련 민간인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청와대 보고부터 지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라든지 관행 개선 등 확실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현행법 보다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특검이나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저희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한다.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5/16 2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