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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예정지 삼척…'반핵' 기조로 긴장감 고조

송고시간2014-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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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 향해 3보1배'(자료사진)
'핵 없는 세상 향해 3보1배'(자료사진)

'핵 없는 세상 향해 3보1배'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년인 11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회원들이 강원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삼척우체국 앞까지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삼척시민 3보1배 대행진'을 하고 있다. 2013.3.11
byh@yna.co.kr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반핵'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무소속 후보의 시장 당선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강원 삼척시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양호(52) 삼척시장 당선인은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취임과 동시에 원전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원전 백지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주민투표는 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확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찬반 논란으로 깊어진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원전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이 이변이 없는 한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내세운 김 당선인이 '친핵'을 표방한 김대수 현 삼척시장을 큰 표 차이로 이긴데다 시의회에도 반핵단체 후보 2명이 진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분위기라면 주민투표 결과도 원전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민투표 이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의회 동의, 유치 신청, 예정지 고시 등 삼척 대진원전 건설 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삼척시민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원전 유치 신청의 절대 조건인 주민수용성 조사가 잘못됐다"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시민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김 당선인의 선택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반핵 운동을 주도해 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도 제2의 투쟁을 준비하는 분위기이다.

삼척시의원인 이광우 투쟁위 기획실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해제를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으로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척은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지로 고시됐고 삼척 대진원전의 규모, 완공연도 등은 이르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제7차 전력 수급계획은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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