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승무원들 주요 혐의와 해명

송고시간2014-06-10 19:29

"살인이나 도주 의사 없었다", "해경과 구호 노력했다" 주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승무원 대부분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가 기울면서 부상해 구호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경의 지시에 따라 퇴선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부는 선장과 항해사에게 퇴선과 구호 조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도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는 승무원 11명의 입장을 들었고 17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나머지 4명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은 피고인 별 적용 법조와 인정 여부이다.

◇ 이준석 선장

- 살인·살인미수 = 꼬리뼈 다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 조치했다.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희생자에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임시 선장으로 계약직에 불과해 무리한 선박 개조, 과적, 증축, 평형수 부족을 통제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 선원법 위반 = 배 수평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구호 조치는 배가 급격히 기울어 이동이 불가능했다. 가능한 구호 조치는 했다.

- 수난구호법 위반 = 이 조항은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킨 상대 선박 선장에게 구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자체 조난된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1등 항해사 강원식

- 살인·살인미수 =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첫 구조 교신을 하고 탈출 전까지 선사와 통화하며 사고 사실을 알렸다. 선장이 있는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었다. 구조되고 나서도 해경 구조정에 남아 승객 구조를 도왔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사고 원인인 화물 과적, 고박(결박) 등은 선사와 하역 업체가 관리하는 업무다. 선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해 권한이 없었다.

◇ 2등 항해사 김영호

- 살인·살인미수 = 선장의 지시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해경조차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과적, 고박 불량, 평형수 부족은 선사와 하역 업체 업무라서 권한이 없다.

◇ 기관장 박기호

- 살인·살인미수 = 퇴선 명령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해 기관부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 해경이 구조 작업 중이어서 기관부원만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유기치사 = 퇴선 명령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책임자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다. 해경의 지시로 퇴선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