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사령탑 교체...성과 창출 가속도 붙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13 개각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격 경질되고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미래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늑장 처리되고 김종훈 초대 장관 내정자가 중도에 자진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3월 23일 늑장 출범한 미래부는 1년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을 중심으로 지난 1년여간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신성장동력, 일자리창출 등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창업 활성화 정책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벤처기업 수가 전년보다 3.3% 많은 2만9천135개로 증가하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수는 1천833개로 전년보다 50%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지난해 9월 30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도와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인 창조경제타운을 온라인에 개설했다. 과학·ICT를 기존 산업이나 사회 이슈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도 추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택시안심서비스 등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에는 보건·의료 등 7대 중점분야 비타민 프로젝트 지원과 8대 국민건강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 업무계획으로 설정, 창조경제의 혈액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SW·콘텐츠 펀드 투자액을 작년의 7배인 1천400억원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수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해 왔음에도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사그라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미래부가 지난 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 기반·문화 조성' 관련 정책은 10가지 미래부 정책 중 가장 낮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가 양적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700㎒ 대역 할당과 관련한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등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스스로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의 부처간 창조경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했다"며 "협업·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력에 걸맞지 않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성과가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자신해왔다.

하지만 이런 미래부의 자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최문기 장관을 경질하고 최양희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은 미래부의 지난 1년 성적표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과천 관가에서는 이번 미래부 장관 교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대선 핵심공약으로 추진해온 창조경제 정책이 '개념의 모호성' 논쟁에서 아직도 못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리들은 이날 장관 교체 발표가 나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후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관리들은 일단 최양희 내정자가 그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각종 학회와 정보통신 관련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점을 근거로 창조경제의 성과를 한층 구체화하고 가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내정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와 프랑스 ENST대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차세대융합기술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정보과학회장, 미래인터넷포럼 의장을 맡고 옛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과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창의적인 미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설립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아왔다.

최 내정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출범 당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제일 큰 화두는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직업을 갖게 하자는 건데, 창조적인 과학기술까지 갖춰진다면 많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발상점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미래부가 자평한대로 창조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해 부처간 협업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민간 분야의 참여도 유도하느냐가 그가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 내정자가 정보기술 분야 간 융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민간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만큼 부처간 원만한 협업을 통해 민관 모든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6/13 11: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