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국가대개조·유병언·대화록수사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회의 18일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대개조'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호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가개조의 요체는 결국 헌법에 담아야 한다"면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해 재난안전 기능조정에 대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또 다른 책상머리 관료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안행부 등 기존 부처의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떼어내 국가안전처 산하로 일원화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일본 국가사회주의자이자 파시스트로 알려진 기타 잇키의 1919년 저서 '국가개조안원리대강'이 1923년 '일본개존법안대강'으로 개명되어 재출판되면서 국가개조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면서 "국가개조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국정운영 기조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조 대상은, 청산 대상은 바로 국민이 아닌 청와대"라면서 "일본의 국가개조론 발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겸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바로 개조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검거망을 피해 도피 중인 유병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유씨에 대해 전대미문의 검거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도대체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도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면서 조속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조속한 유씨 검거를 촉구하면서도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했다면 유씨 검거작전은 진작 끝났을 것"이라면서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검찰은 사고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유병언이라는 개인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과 동기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세간에는 검찰이 유병언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다"면서 "그동안 관계기관 간에 공조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과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4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 "정치검찰의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6/18 1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