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도 질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일본 방위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동북아에서 일본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당장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라는 차원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이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한 만큼 미군을 연결 고리로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내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르다"면서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도 과거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도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인 만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한반도 개입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안보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는 선을 넘지 않고 방어적 형태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미국·일본 대(對) 중국 간의 대립 구도가 강해질 수 있는 점은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부정적인 부분이다. 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물린 대중(對中)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일 관계가 집단자위권 문제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미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간 영토문제는 미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소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7/01 17: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