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4대강사업 강행한 이명박 前대통령 구속해야"

송고시간2014-07-01 09:40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일 "국민의 반대에도 통치행위를 빙자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을 갚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세금으로 8조원을 갚겠다는 의도로, 박근혜 정부가 사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22조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지만 이미 돈먹는 하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돼 식수로 쓸 수 없게 되자 지리산댐을 막아 식수로 쓰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환경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감사원도 지난해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에는 청와대가 개입해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비켜나가게 했지만, 이시점에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구속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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