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문회서 부동산 규제완화 두고 격돌 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용주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오는 8일 열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 등 관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가계 부채를 우려하는 야당이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신상 측면에서는 아들 취업 문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LTV·DTI 부동산 규제 놓고 격돌 예고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규제가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경제 부총리로 내정된 지난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여름에 겨울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LTV와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발언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로 해석됐다.

야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LTV·DTI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각한 내수 불황 상태에서 LTV·DTI 완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지목하면서 현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비롯해 부채 및 방만 경영 정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비판할 예정이다.

성장에 매몰된 나머지 최 후보자가 경제 민주화 등 분배 이슈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 재정·통화 등 경기 부양책 관심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과 처방전 역시 청문회에서 논의될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최 후보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좀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

최 후보자의 발언 이후 경기 회복 기조는 점점 더 흔들리는 분위기다.

4월과 5월 중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1.0%씩 감소했다. 두 달 연속 감소함으로써 1분기보다 되레 후퇴한 것이다.

수출 부진과 조업 일수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4월중 가라앉았던 서비스업과 소비는 5월에도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대규모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74조6천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이 34.4%에 불과하다. 8조5천억원 상당의 세수 결손을 낸 지난해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느려 또 다시 대규모로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더블딥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면 추가경정예산안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이나 정책금리 인하로 경기 진작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난 예산 확대 방안, 관피아 대책, 법인세 체계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최경환 인사 청문회의 관심 대상이다.

◇ 野, 아들 취업·KIC 사장 후원금 공세 나설 듯

야당은 최 후보자의 아들 취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DMS라는 회사에 근무한 시점과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가 아들 취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최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아들 취업은 DMS의 입사 절차를 따른 것으로 최 후보자는 취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경부 장관 시절 DMS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55%가 최 후보자 장관 취임 이전 결정된 것으로, 경쟁 공모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제2국민역으로 면제된 아들의 병역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 측은 질병과 치료기록, 병무청 기록, 수술 기록 및 의사 소견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최 후보자에게 유독 많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부분도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안 사장이 공공기관장으로 적합한지도 다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최 후보자 측은 후원금 문제는 과거 지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증된 부분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유념하겠다고 답변했고 지경부 장관 재임 시절 후원금 계좌를 폐쇄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최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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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7/06 0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