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靑 컨트롤타워' 공방…초기대응 질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정 박경준 기자 = 1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역할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은 모든 재난에 대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한다는 의미"라며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근거로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위기정보의 상황 종합과 관리, 국가위기 평가와 운영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은 청와대가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2010년 만든 재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거들었고, 우원식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를 보면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이 맡는다. 대통령이 본인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재난의 컨트롤타워 권한은 법률상 안행부 장관에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의견을 들어 사형집행을 결정한다고 해서 사형집행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법이 우선이고 대통령령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먼저 따져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에 맞섰다.

이에 김기춘 실장은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컨트롤타워라면 이해가 되지만 법상으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하는 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고 초기 상황 파악과 대응을 놓고서는 여야 공히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이 뉴스를 보고 이런 사태를 알았다는 게 안타깝고 창피하다"며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해경 구조본부가 오전 9시10분에, 중대본이 9시45분에 구성됐다면 두 본부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안보실이 골든타임에 중대본 역할도 해야 했다"면서 "대통령이 당시 정확하게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제3함대 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이 오전 9시3분인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다 모여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방송을 통해 인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해경청장에게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오늘 보고했는데 그날 중대본의 오전 10시 상황보고서에 이미 대통령 지시가 나온다"며 거짓 보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방송 모니터링을 해 오전 9시19분 인지하고 해경 상황실에 전화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9시24분 내부 문자메시지로 전파했다"면서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 "사고가 났다고만 보고하면 안돼서 오전 9시50분 윤곽을 잡고 10시에 첫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청와대 등 개별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이날로 매듭짓고, 11일에는 종합정책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firstcircle@yna.co.kr, yjkim84@yna.co.kr,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7/10 17: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