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 보조금 확대 추진

송고시간2014-07-21 19:46

방위상 "오스프리 17대 모두 사가현에 배치"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군 기지 주변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에 지급하던 미군재편교부금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군재편교부금은 미군 기지가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지 재편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까지 일본 전국에서 41개 기초자치단체가 미군재편교부금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교부금 지급이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미군재편교부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열린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장 선거에서는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가 이슈가 됐으며 11월 예정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도 기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C130 공중급유기와 항공모함 탑재기 등의 이전이 예정된 야마구치(山口)현이 새로운 지급 기준에 따라 우선 교부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015년도부터 육상자위대에 도입할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사가(佐賀)현 사가시 사가공항에 모두 배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오스프리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시에 주둔시킬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운송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접한 사가공항에서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수륙기동단은 외딴 섬에서 발생하는 돌발 사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부대이며 유사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신속하게 출동시킨다는 것이 일본 방위 당국의 구상이다.

방위성은 사가현이 오스프리 도입에 찬성하는 경우 후텐마 비행장에 배치된 미국 해병대의 오스프리 훈련에도 사가공항을 활용할 방침이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