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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병언 부실수사' 질타…수사책임자 문책 촉구

송고시간2014-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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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잘못있는 책임자 엄중문책", 野 "법무장관·경찰청장 사퇴해야"

안경만지는 황교안 법무장관
안경만지는 황교안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유병언 수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임형섭 기자 = 여야는 24일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장기간 검거하지 못하다 결국 시신만 발견한 검·경 수사팀의 '부실 수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순천 별장 은거 정황을 숨겨 경찰과 공조 체제에 문제를 드러낸 점, 별장을 수색하고도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을 놓친 점, 시신 발견 후 40일이 지나도록 유 전 회장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을 지적, "공권력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수사 지휘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야가 오랜만에 일치했으나 문책의 범위와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거듭 사퇴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실 수사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잘못이 있는 책임자들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책의 범위가 검·경 수뇌부까지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문책성 인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사 지휘 책임자들의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굳은 표정의 이성한 경찰청장
굳은 표정의 이성한 경찰청장

굳은 표정의 이성한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성한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현안 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검·경의 그러한 대응에 대해 조금 걱정이 든다"고 말했고, 김태호 최고위원도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각각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도 황 장관과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측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문책 범위는 더 지켜보고 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안행위 현안보고에서 "이 청장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당장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고,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황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법무부 장관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표명 요구에 대해 사퇴할 뜻이 없다며 "이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여러 의혹들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leslie@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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