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한목소리로 "쌀 관세율 목표 관철"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한 상황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여야 위원은 지난 18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수입쌀에 매겨지는 관세가 300~500%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쌀 관세율을 투명한 과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정부가 관세율 협상 과정에서 미리 밝힌 것보다 관세율이 낮게 책정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협상"이라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목표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9월에 관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관세율 결정을 미뤄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관세율인데 나중에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관세율을 발표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면 된다"며 "국회와 협의해 동의 절차를 거쳐 관세율을 정한 다음 이해관계가 걸린 미국 등은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9월에 관세율을 공개하는 것이 WTO 회원국의 검증을 거칠 때 유리하다"는 이 장관의 의견에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통보하는 관세율과 실질적인 조약이 중요하다"며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앞세우지 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일부에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최초 발생 농가와 1차적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7/25 11: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