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진상규명 방안만 담아 28일 처리하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피해자 지원이나 배상·보상문제는 제외하고 진상규명 방안에 대한 내용만 법안에 담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핵심 쟁점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에서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데 반발한 것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야당이나 유족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탓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왜곡했다"며 "특별법의 본질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이를 제외한 배상, 지원 등의 문제는 분리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나 여야 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의사자 지정, 공공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부처 및 여당의 지적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엄청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인 수사권 보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천권 양도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사권 문제가 여전히 합의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면 실질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협상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청문회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을 포함, 특검보를 파견하는 방식이나 자료조사·동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새정치연합이 배상·보상 문제를 제외한 특별법 처리를 제안한 직후 재차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이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회견 후부터 그 자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내달 예정된 청문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당시 초동 수사에 관여한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 담당 형사과장 등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물러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7/25 1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