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경제 제재…양측에 미치는 영향은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이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AP통신은 31일 금융·방위·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를 직접 겨냥한 EU의 신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EU 전문매체인 'EU 옵서버'도 EU 소식통을 인용,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올해 230억 유로(약 31조6천500억원), 내년 750억 유로(약 103조2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무역금지 등 러시아가 취할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EU가 올해 400억 유로(약 55조100억원), 내년 500억 유로(약 68조7천7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 제재 = 지난 29일 EU 회원국이 합의한 금융 제재는 러시아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구 자본의 러시아 유입을 막아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려는 조치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은행은 작년 만기 90일 이상인 채권 75억 유로(약 10조3천400억원)어치를 유럽 시장에서 발행했다.

◇무기 금수 = 앞으로 러시아와 유럽 간 무기와 군용품 거래도 금지된다. 러시아의 대(對) 유럽 수출액이 유럽으로부터 수입액의 10배가 넘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EU는 러시아가 매년 유럽에 약 32억 유로(약 4조4천100억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하고 유럽에서 3억 유로어치를 수입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프랑스는 2011년 12억 유로에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을 러시아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으로 서방으로부터 판매 중단 압력에 시달렸다. 그러나 EU의 경제 제재는 신규 계약을 대상으로 해 2011년 체결된 상륙함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에너지 기술 수출 제한 = 러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개발을 막고자 EU는 석유 탐사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심해 시추, 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등에 쓰이는 장비가 수출 금지 대상이다. EU의 대 러시아 에너지 장비 수출액은 1억5천 유로(약 2천100억원) 가량이다.

앞으로 EU 기업은 에너지 개발에 쓰이는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고자 할 때는 EU 회원국 정부로부터 사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 수출 제한 = EU는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Dual Use Goods)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품목에는 화학·생물학·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 등이 포함된다.

작년 EU의 대 러시아 이중용도품목 수출액은 200억 유로(약 27조5천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는 "이중용도품목 수출이 대부분 민간 용도라서 일부만이 수출 제한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7/31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