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위안부 문제' 전방위 압박 …日 고립무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제사회 인권 분야의 최고수장인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결을 촉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유엔 인권 수장이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담은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인식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부정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필레이 대표의 성명 발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준거로 추가될 전망이다.

필레이 대표는 발표문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노예'라고 언급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과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유엔은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쿠마라스와미(1996·2003년) 및 맥두걸(1998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필레이 대표의 발표는 인권 관련 회의나 특별보고관 활동 등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격이 이전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인권 분야 최고 수장이라는 점에서 급도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특징도 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인권 담당 최고위 인사가 종합적이고 권위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필레이 대표 본인의 입장이자 아직 인권최고대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 인권최고사무소 및 유엔의 공식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수장까지 나선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아베(安倍)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고노담화 흔들기'를 시도하는 등 과거보다 후퇴한 인식과 행동을 보여줘 왔다.

실제 필레이 대표의 발표문에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서 강제 동원을 부정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아베 내각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엔뿐 아니라 미국도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를 공식 면담했다. 전례 없었던 이 면담에서 미국은 "문제를 면밀히 주시(팔로업)하겠다"(백악관)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내에서는 아사히신문이 지난 5일 특집기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 후 일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점은 안팎의 압박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군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이달 중하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4차 국장급 협의 때 일본 정부가 좀 더 진전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기본 인식과 아베 내각이 우익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쉽사리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유엔의 책임 인정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인식,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기준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필레이 대표의 성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06 19: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