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이석기 의원 혐의별 쟁점 및 1·2심 판단

송고시간2014-08-11 17:59

혐의	쟁점	1심 판단		2심 판단
내란음모	국헌문란의 목적성	o	민주주의 체제 전복 하려는 목적 있음	o	민주주의 체제 전 복하려는 목적 있음
	내란음모의 주체	o	이석기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주체 RO는 지휘통솔 체계 갖춘 실체적 집단	o	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다만 이석기를 비롯 해 회합 참석자를 주체로 볼 수 있음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o	언제든 교란활동 가 능한 구체적 수단 강구, 평온 해하기 충분한 정도	x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 방법 강구 했지만 후속논의 없 었고 각 사람별 역 할 특정되지 않음.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o	언제든 교란활동 가 능한 구체적 수단 강구, 평온 해하기 충분한 정도	x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 방법 강구 했지만 후속논의 없 었고 각 사람별 역 할 특정되지 않음.
	내란음모 실행의 합의	o	집단적 일체감에 의한 범행 결의, 일 반적 합의 수준 넘 는 구체성 있음	x	이석기 발언에 참석 자들이 박수치며 호 응했다고 해서 실행 의 합의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없음
내란선동	타인에게 내란 실행 부추겼는지 여부	o	RO회합 강연과 마무리 발언 등에서 선동 행위 입증	o	RO회합 강연과 마무리 발언 등에서 선동 행위 입증. 참가자들이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 다고 보임
국가보안법 위반	'기본강의 안', CD 내 저장파 일 등 소지 물 성격 및 목적	o	북한 활동 찬양, 고무, 선전하 기 위해 소지한 이 적표현물	o	북한 활동 찬양, 고무, 선전하 기 위해 소지한 이 적표현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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