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9시 등교' 강행…경기 초중고에 시행계획 통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9시 등교'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행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일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이후 학교현장에 추진계획이 문서로 전달된 것은 처음이다.

추진계획에는 조기 학원수강 금지 조례 추진, 조기등교 학생 관리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14일 도내 전체 초중고에 보냈다.

"2학기 9시 등교 시행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추진계획 자료를 첨부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등교시간과 1교시 수업시간과의 간격을 20분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업종료 시간도 중학교 오후 4시 50분, 고교 5시 30분으로 학교에 따라 50분∼1시간 30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복지증진),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를 근거로 ▲ 아침식사로 건강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 적절한 수면과 휴식 ▲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 등이 추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찍 등교하는 맞벌이 가정 학생에게는 도서관과 교실을 활용한 독서와 음악감상(세이프존 설치), 아침운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의 일과 전 활동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아침활동 관리 인력으로는 교사와 강사 인력을 순환당번근무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등교 전 시간대에 사설학원의 아침반 운영 등 사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 학원수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

학력 저하 우려와 관련해서는 학습량보다 학습방법을 개선, 향상을 유도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교사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권장하되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효율적인 일과 진행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9시 등교와 맞물려 수능시험시간(8시 10분 입실) 지침 개정과 수업시수 감축 등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찬성론도 있지만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생략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반대 글로 넘쳐나고 있다.

문모씨는 "맞벌이맘으로서 정말 힘들게 출근하며 아이한테 미안한데 더 긴 시간을 아이 혼자 있게 할 수는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모씨는 "시범학교를 지정해 1∼2년 운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차근차근해야지 꼭 '4대강'처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등교시간 조정 권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에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금 학교마다 9시 등교 문제로 학부모들이 난리"라며 "학교장의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만큼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씨는 "9시 등교는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가 정하는 것"이라며 "군사정권이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에서 "획일적인 시행계획을 취소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게 어른들이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거나 "학교는 탁아소가 아니다"라는 찬성 의견이나 가족문화와 교육력 회복, 수면권 보장과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등 추진 논리는 반대론에 묻혀 버렸다.

전날 학부모회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강력한 시행의지를 재천명한 이재정 교육감은 추진계획 공문과 함께 학교장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이자 학교 문화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학생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지금까지 소신이고 철학"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편 세미나·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14 1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