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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세월호법 타결…건진 건 방탄국회뿐?(종합)

송고시간2014-08-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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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우여곡절끝에 재합의 도출…종지부는 못찍어 박영선 당내 의견수렴 거쳤지만, 유족 사전 동의 '실패'

여야 합의문 발표
여야 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벼랑 끝에 몰렸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으나 새정치연합의 추인을 받지 못했고 본회의 처리도 무산돼 빛이 바랬다.

게다가 단 한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했던 임시국회 마지막날 심야에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할 임시국회가 또 소집됨으로써 정치권이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야당 일각의 반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유족들에 대한 추후 설득 결과에 따라 열매를 맺을 여지를 남겨뒀다.

두 번의 합의와 재협상을 거치는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연상케하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되나?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지난 11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1차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후 일주일 가까이 냉각기를 갖던 두 원내대표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악수만 한 채 세월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러나 광복절 연휴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피하고 극비리에 수 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혀간 끝에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 최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선 이상 중진, 원내대표단·주요당직자, 3선 의원, 상임위원장·간사단 등 60여명의 소속 의원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당내 여론을 수렴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야말로 곧 민생법"이라며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도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유족들과 만나 특별법 협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몫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새정치연합 측 입장과 관련해 "기본적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협상)한다면 오늘이 아닌 후대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며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며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물밑에서는 두 원내대표가 점심 무렵 비공개로 만나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비공개 대화를 통해 논의가 크게 진전된 덕분에 두 사람은 오후 3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종 합의문을 작성키로 약속했다.

<'빛바랜' 세월호법 타결…건진 건 방탄국회뿐?>(종합) - 3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국회 몫 특검 추천위원 후보군을 10명 추천하면 여야가 이 중 4명을 추려내는 방안,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방안 등 합의안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새정치연합의 사전 설명과 법률 검토 작업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4시30분께 시작된 정식 회동에서 양당은 사소한 문구 차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힘겨루기를 벌인 탓에 1시간 10여분을 소요했다.

이 때문에 협상안 추인을 위해 소집한 양당 의원총회도 새누리당의 경우 오후 4시에서 6시로, 새정치연합은 오후 4시30분에서 6시30분께로 각각 늦춰졌다.

회동 결과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만큼은 세월호 정국 경색이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표정은 밝은 편이었다. 한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마저 읽혀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 내부의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았다.

세월호유가족, 여야 합의안 반대 결정
세월호유가족, 여야 합의안 반대 결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가 빗발치면서 이 원내대표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직을 걸기까지 했다.

다행히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현재의 정국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추인해드리는 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선 덕분에 겨우 합의안을 추인할 수 있었다.

더 큰 난관은 이어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총이었다. '유족들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초반 대세를 이루면서 재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주장이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의 틀 안에서 유족을 설득해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리자는 찬성 의견도 나왔으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뼈아팠다. 유족 대표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사전 설득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5시간 이상의 격론 끝에 여야 합의안에 대해 추가로 유족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

특히 자정 직전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한 것을 두고 세월호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만 챙긴 것이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

firstcircle@yna.co.kr, hysup@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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