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를 귀하게 대우해야"…국회 軍인권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귀하게 대우해야 귀하게 행동한다", "군 부대내 사고 은폐시 지휘관을 강제 전역시켜야 한다."

가혹행위를 받다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과 같은 군내 폭력 척결을 위해 국회 국방위가 21일 개최한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특히 사병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 통제'를 기본으로 새롭게 군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김효근 국방발전연구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신세대들은 풍요로운 생활환경과 핵가족 시대 등의 사회적 변혁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의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들은 귀하게 대우해야 귀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제는 획일적인 통제 방법에서 벗어나 자율과 통제에 기초한 새로운 병영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신고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심병사 제도는 폐지하고, 병사 관리와 사건·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소장은 또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근무시간에는 모두 수거했다가 근무가 끝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지휘관들은 군내 사고를 은폐해 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진급경쟁을 벌일 수 있다"면서 "은폐·축소를 시도한 지휘관은 추후 발각이 되면 강제전역, 강등, 연금박탈 등 강력한 징계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휴대전화 보유에 대해서는 "전체 병사가 찬성할 것 같지만 실제로 상병 이상은 휴대전화로 인한 병사 상호간의 대화 단절을 우려했다"면서 "일과 시간 이후에 병사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오직 휴대전화 문자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21 10: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