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논란 속 4년 만에 막 내려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 정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 대학평가가 시행 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지난 1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당시 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 대학평가의 폐지가 예고됐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현재와 같은 평가방식으로 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끝마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정부 때인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이 사업은 교육지표 5개(재학생 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신입생 충원율·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 의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 등 10개 지표로 전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실대학을 정리하자는 제도적 취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으나 지표의 공정성 논란과 대학의 이른바 '지표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취업률 지표가 전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예체능·인문 학과가 많은 대학이 공학·상경 계열 비중이 높은 학교와 취업 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취업률을 산정할 때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해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하기도 했다.

지표의 불합리성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지방은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고 수도권은 반대로 많은데 교육부가 이 같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지표 관리'에 따른 순위 변동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예컨대 시행 첫해인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동시 선정된 원광대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대형대학 중 취업률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취업률이나 등록금 인하율 등 지표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대학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해당 제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중 평가'란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른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4등급인 '미흡'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국가장학금 일부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5등급인 '매우 미흡'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과 국가장학금 전체 미지급이라는 제재를 가한다.

새 교육 수장이 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부정적이었다.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과 정책을 연계하면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방식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내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로 통합된다.

황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재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학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pseudoj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29 18: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