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짜 민생론' 표방…추석전 여론전 강화

송고시간2014-09-03 10:30

"朴정부, 반민생·반서민 법안으로 여론호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일단 추석연휴 전까지는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리느라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추석 민심을 다독여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이중포석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잇따르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여주기'식 가짜 민생대책으로 규정하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반민생 법안 사례로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인상'"이라고 자체적인 의미규정을 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먹게 해 그 결과 가계부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 대해 "850만 무주택 서민 가구에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소위 '부자 중심, 강남 특혜' 부동산 정책이자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재건축 활성화로 돈이 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최근 발표된 퇴직연금 활성화는 월급 생활자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대기업 자금운용의 숨통을 터주는 특혜"라면서 "근혜노믹스, 초이노믹스의 실체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 죽이기이며 정부 법안은 민생이 아닌 민폐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민생'을 위한 야당의 대안으로는 ▲ 세월호특별법 ▲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가짜민생과 진짜민생을 냉정하게 가려내 국민의 눈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별 야당 의원들이 진행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장 민생투어'도 추석 전까지 활발히 전개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안전행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강북경찰서와 소방서 등 대민서비스 현장을 찾아 전날 광주 재래시장 방문에 이어 이틀째 민생현장을 탐방한다.

우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새누리당의 보여주기 민생이 아니라 서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진짜 민생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콘셉트로 해서 무주택자나 세입자 등 진짜 서민을 위한 소득 중심 성장론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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