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지는 부산 승용차요일제…가입 줄고 이탈 늘어

송고시간2014-09-12 10:45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2010년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요일제 등록이 해제되는 차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부산시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의 누계는 총 13만7천146대였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0년에 5만6천272대로 가장 많았고 2011년 2만7천62대, 2012년 2만1천988대, 2013년 2만1천399대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425대가 등록했다.

반면에 요일제를 위반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횟수가 기준을 초과했거나 운행기록 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 해제된 차량은 총 1만6천997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2.3%에 이른다..

2010년에는 563대에 불과했으나 그 후에는 2011년 5천412대, 2012년 5천277대, 2013년 4천494대 등 매년 5천대 안팎에 이른다.

부산시는 12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차량에 부착한 전자인증표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직권으로 등록을 해제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해지되는 차량이 늘면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은 12만149대로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 95만421대의 12.6%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가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 4년을 맞아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12일 "승용차 요일제가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이다 보니 등록해제 차량이 없을 수 없다"며 "등록에 따른 혜택을 늘려 가입률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특정요일을 정해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는 매년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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