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서울시 교육재정난 해소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흡연자 감소 정도에 따라 서울 교육 재정이 수천억 가량 늘거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협력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해 담배 관련 세입(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 중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한 금액은 약 5천540억원이다.

이 중 2천387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가 담배소비세의 45%를 시교육청에 지급한 것이다.

나머지는 담배 관련 전체 세입 중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규모)로 전출한 금액(2천622억원), 담배소비세의 10%를 지방세 몫으로 시교육청에 이전한 부분(540억원)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담배 관련 세입으로 확보한 재정 5천540억원은 시교육청 한 해 예산(7조 4천억원)의 약 7%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아 서울시는 이번 담뱃값 인상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와 김 의원은 정부 방침대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흡연율이 하나도 줄지 않는다면 담배 관련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재정이 연 8천500억원까지 증가해 현재보다 3천억원 늘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청에 주는 몫 중 '담배소비세 45%' 부분이 지난해 2천387억원에서 3천750억원으로, '지방교육세(현행 담배소비세의 50% 규모에서 43.99%로 인하 예정)'가 2천622억원에서 3천620억원으로, '지방세'가 53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없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걷고 그 중의 20.3%를 지방교육에 주는 것까지 계산한 것이다.

교육청은 한 해 예산이 약 3천억원 부족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흡연율에 변동이 없다면 담뱃값 인상은 재정난을 한 번에 해결할 기회가 된다.

그러나 정부의 시뮬레이션대로 흡연율이 34% 감소하면 서울 교육재정은 한해 5천600억원 수준으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만약 흡연율이 절반까지 줄어든다면 오히려 현재보다 연 1천억원의 재정이 줄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 규모에서 43.99%로 조정하면서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교육재정 확보액이 많이 줄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은 경기 등 다른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담배소비세의 45%를 무조건 교육청에 주고 있어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변화 추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9/15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