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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상규명 않겠다는 가이드라인 설정한것"

송고시간2014-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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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불개입'을 선언한 것에 일제히 반발했다.

야권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상조사 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을 두고서는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는데 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라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 정상화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을 향한 도리"라며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준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했던 정청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도발행위"라며 "특별법 문제를 결단내릴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별법을 책임지지 못하면 국민도 대통령 자리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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