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남북관계 개선 대비, 통일부 예산 10.4% 증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 가능액을 크게 늘려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천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1조4천752억원이다.

일반 예산안은 2천301억원으로 올해 2천174억원보다 5.8% 증가했다. 남북 사이의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천402억원으로 올해 1조1천132억보다 11.4% 늘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내년에 실제 이 자금이 모두 집행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년 통일부 예산 편성은 ▲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문화 협력 제안이 담긴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천802억원에서 7천524억원으로 10.6% 늘려 잡았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밑의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천186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드레스덴 구상에서 언급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 사업,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의 본격 추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점 인도적 지원' 항목에 대해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자패키지 사업 등 취약 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은 5천918억원이 배정된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인데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또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천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천4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공동 문화 행사를 치르자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본 계약 체결을 앞둔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종교·문화 교류 등 민족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교류·협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의 철도·도로 보수, 국제 협력사업 등 호혜적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일반 예산 중에서는 '통일 교육' 항목이 1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났다.

통일부의 일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1천227억원보다 0.9% 늘어난 1천239억원으로 잡혔다. 이 중 탈북자 정착금은 77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예산으로 잡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드레스덴 구상 및 8·15 경축사 후속 조치들을 적극 이행하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제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9/18 09: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