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하청=파견' 재확인…현대차 배상 책임

송고시간2014-09-18 17:27

"파견계약에 따른 고용 2년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법원이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용이 2년을 경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업계내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방식이 폐지되고 직접고용 형태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 아닌 파견 해당"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생산공정에 투입돼 왔다.

이들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대차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형성한다"면서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는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해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줬고,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고용간주 내지 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법원 판결의 핵심은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현대차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현대차가 업무표준과 감독지침을 마련해 시행한 점, 물량 배치와 작업 지시 등도 현대차가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도급이 아닌 묵시적인 근로자파견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