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자율 판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한의 위협에도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삐라)을 날려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이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대변인은 "국민의 신변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위협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민간단체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대규모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를 발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삐라가 살포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위협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것이라고 19일 예고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의 경비지원 문제와 관련, "현재 기금 지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국제관례나 대회 규정, 그동안 남북 간에 이뤄졌던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9/19 11: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