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게티 기자회견 문답> "무상교육은 대학까지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이지헌 기자 =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는 19일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양질의 공교육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강조하고 한국 학자들이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피케티 교수와의 일문일답.

--저서를 보면 프랑스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제 책은 소득과 부의 분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자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소득 상위 1%, 0.1% 등 최상위 계층만 집중하지 않는다. 중산층과 하위계층에도 관심이 많다. 이 3개의 소득 계층에서 국민소득과 부의 비중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둔다. 한국도 자료가 취합이 된 상태다. 소득세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과 가계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책적 제언을 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는 나라다. 그러나 5%대 성장을 계속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투자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최상위계층 소득·부의 증가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한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고교 무상교육도 이에 포함되는가.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닌 포용적인 교육투자가 강력한 불평등 해소방안이라고 강조해왔다. 무상교육은 고교 뿐 아니라 대학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사교육 비중이 높아 서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 정부가 교육투자를 늘리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무상교육이 중요하다. 한국은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 들었다. 유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가계에 부담을 더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에 대해 민주적 해결방식을 강조했다. 만약 민주적 해결방식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보나.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대형 쇼크가 불평등 갈등 해결을 가져오기도 했다. 프랑스는 100년 전 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많은 저항에 직면했으나 1차 세계대전 발발로 도입이 정당화됐다. 서구에서는 1·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복지정책 수립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줬다. 나는 이런 대형쇼크 없이도 해결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에서의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나.

▲한국에서 저의 지지자와 비판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한국에서 칭찬만 경청하지 않고 비난도 경청하고 싶다. 비판 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 책을 낼 때 원래 의도는 쉽게 기술하고 풍부한 자료를 넣어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책을 한 줄도 읽지 않고서 비난을 쏟는 경우도 많다. 100년 전 소득세 도입 때에도 똑같은 비판들이 나왔다. 미국은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80%대에 머물렀지만 자본주의가 사장되지 않았다. 내 주장이 비현실적이란 주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준다.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9/19 15: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