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공습> 공습 국제법 근거 놓고 논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미국과 동맹국이 22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지만 일각에선 국제법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상 미국이 시리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선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허락이 있어야 하나 이번 공습은 이 부분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량학살 등 만행의 정도가 갈수록 더해가는 IS를 향한 공습은 합법성을 띄고 있다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 "시리아 정부 요청 없는 공습은 국제법 위반" =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선 유엔 헌장 42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요청·허락이 선결돼야 한다.

이번 공습의 경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미국에 'IS 격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미국의 공습 제안을 허락해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 하원도서관(입법조사처)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서방 측이 알아사드 정권의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알아사드 정권과 서방의 적대적 관계를 고려하면 상호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리아 공습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지난 11일 미국의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의 동의도 없이 시리아 영토 내 IS 기지를 공습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이런 행보는 도발행위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IS가 미국 기자를 참수하는 등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응해 공습을 해야 한다는 논리(유엔 헌장 51조)도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한 뒤 추가 공격이 예상될 때 공격주체 국가의 영토를 향해 행사할 수 있으나 현재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리 엘런 오코넬 노트르담대 교수는 "IS가 시리아에서 잔혹 행위를 했어도 이는 시리아 내의 일"이라며 "미국이 다른 주권국을 공습할 근거가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내세운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또는 preemptive self-defense) 개념 역시 이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전했다.

이는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예상될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만 미국은 그간 "IS가 미 본토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에르네스토 산체스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외교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IS와의 싸움을 시리아로 확대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집단적 자위권 등으로 IS 공습 정당화 가능" =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시리아 내 IS 공습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다.

시리아와 인접한 이라크나 터키, 요르단 등이 요청으로 미국이 이들 국가를 IS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IS를 공습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가 그 예다.

이는 미국과 이들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시리아 내 미국인 보호나 IS의 학살 저지 등 일부 군사행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할 때 쓰인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역시 시리아 내 IS 공습의 논리로 거론된다.

이는 특정국이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개념으로 유엔 안보리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IS 문제를 논의한다. 다만, LA타임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 공습 승인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 전했다.

국무부 법률고문 출신 고홍주(해럴드 고) 예일대 법대 교수는 그러나 "러시아가 반대를 할 경우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주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중요한 결의안을 막고 있다는 수치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법대 매튜 왁스맨 교수는 "미국은 테러 단체의 위협에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자위권을 주장해왔다"며 미국인 보호를 위해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명분으로 공습을 고려했던 것보다 현재의 공습 이유가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아랍연맹 동맹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시리아 평화회담(제네바2)을 살릴 노력 역시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bang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9/23 16: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