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사퇴파동'…靑인사검증 부실 다시 도마에(종합)

송고시간2014-09-23 20:47

인사수석실 신설하고도 또 '구멍'…野, 김기춘 책임론 주장
靑 민정수석실, 경찰 첫 조사후 석달여만에 송광용 위법 인지
`대통령 순방외교에도 악영향'…靑 송광용 사퇴후 사흘만 진화시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내정단계에서부터 돌연 사퇴에 이르는 과정까지 송 전 수석의 위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의 부실검증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지난 6월9일 경찰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교문수석으로 덜컥 내정했고, 지난 19일에서야 송 전 수석의 위법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첫 조사가 이뤄진 뒤 102일 만에 사실 확인이 된 것이다.

경찰은 2010∼2011년 서울교육대가 교육부 장관 인가없이 외국대학과 연계해 학위를 주는 유학 프로그램(1＋3 유학제도)을 운영한 혐의로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6월9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소환조사 불과 사흘 뒤인 6월12일 송 전 수석을 교문수석으로 내정한데 이어 같은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경찰이 첫 조사후 전산입력을 하지 않았고, 6월10일 범죄 및 수사경력을 조회했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아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기상 검증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해명인데 기본 검증에서 구멍이 뚫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여기에다 송 전 수석 본인도 6월10일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거짓 진술을 한 상황에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도 그렇게 무거운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을 떠났지만 (거짓답변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 이후에도 송 전 수석의 위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서는 6월9일 송 전 수석 소환 당시 내사단계여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7월31일 입건할 당시에도 송 전 수석이 서울교육대 총장을 지낸 것은 알았지만 청와대 수석인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청와대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송 전 수석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데다 경찰쪽에서도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이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보고도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9일에서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고, 20일 송 전 수석에게 확인했다. 송 전 수석이 임명 3개월만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작일에 돌연 사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각에선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송치 전까지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있으나 마나한 검증시스템"이라며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김 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안대희,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를 거치며 청와대가 인사수석실 신설 등 검증시스템을 개편했지만, 검증부실 논란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인사.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저녁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송 전 수석이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그동안 `미스테리 사퇴'라는 비판 속에 부실검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명자료 배포는 김 실장의 최종 확인을 거친 뒤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수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비리는 없고, 고등교육법 비리 수사 외에 다른 수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 입장은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경우 유엔 무대 본격 데뷔를 앞둔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완벽한 검증인지 아닌지의 측면에서 보면 몇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을 누락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진실적 측면은 많이 해명됐는데 여러 지적들이 있어 내부회의 끝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해명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