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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자원외교 포화…'부실인수·헐값매각' 추궁

송고시간2014-10-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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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책임론' 놓고는 여야 이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임형섭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들에 대해 연일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자회사 를 인수한 사례를 지적하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초 공사는 탐사·생산 등 부문만 인수하려 하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 인수 결정에 소요된 기간은 단 5일이었다"며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 사전 승인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도 "하베스트에서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조3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 자원투자를 할 때에는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NARL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1억1천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보고서에도 '매각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환경오염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하베스트 인수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며 현재까지 확정 손실액이 6천680억에 달한다"며 "유일하게 진행되는 혼리버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180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파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4대강 사업실패도 심각하지만 자원외교 실패는 국부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엄중하다. 최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산업위원 자격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오지 않더라도 대정부질의, 청문회 요구 등을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최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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