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공무원연금> ① 정부 부담 급증…재정건건성 흔들린다

<※ 편집자주 = 정부가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여당에 보고한 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배경과 쟁점, 법안 처리 전망,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는 기획기사 5건을 송고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에 비유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연금 수령자와 현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 충당부채(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가 현재 가치로 484조원에 달해 작년 국가채무(480조원)와 맞먹을 정도여서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 국가부채와 맞먹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1960년에 도입됐다.

당시 평균 수명은 50대 초반이어서 낸 만큼 받는 구조였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5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연금 급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고 있다.

지난 2009년의 법 개정을 포함해 3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재정문제를 안게 된 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금리가 계속 하락한 데 따른 영향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원인이다.

공무원은 재직하면서 평균 1억 4천만원을 납입하고 퇴직하면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낸 돈과 받는 돈의 차액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 충당부채(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채권액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채무에 해당된다"면서 "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107만 명의 현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충당 부채가 현재 가치로 48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 480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당연히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의 적자가 지속되자 내년부터 공제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금개혁 차원에서 돈을 많이 주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 국민연금과 형평성도 문제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연금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보다 훨씬 많다.

연금총액과 보험료 총액을 나눈 수익비를 보면 공무원연금은 수익비가 2.3배를 넘지만 국민연금은 1.5배 정도에 그친다.

더구나 공무원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 2020년 6조원, 2022년에는 7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사회 통합 차원에서라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부담률이 높고 퇴직금이 민간보다 적은데 급여액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도 있다.

◇ 개혁 공감 대세 =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공감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개혁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공무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문가와 공무원노조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고 공무원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줄지 등에 대한 대안 논의도 없기 때문이다.

세종 정부청사의 한 공무원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한 청렴함과 보통 이상의 책무를 요구받지만 급여 수준은 민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듯한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24 09: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