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공무원연금> ④정치권 개혁의지에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강건택 기자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시한폭탄'인 공무원연금 개혁 '험로'를 향한 닻을 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삼아왔던 과제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발에다 선거 등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결과적으로 '땜질처방'에 그쳤다.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더 이상 개혁을 미루면 공무원연금 자체의 파산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개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법제정 이후 33회 개정에도 '시한폭탄' = 공무원연금법은 법제정 이후 총 33차례의 개정 절차를 밟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공무원연금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1996년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를 도입하고, 2001년부터 연금산정 기준보수도 기존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 보수'로 더 강화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연금수지가 부족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 오히려 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권 기간 내내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피력했으나 결과는 용두사미였다.

당시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는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연금 급여산정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보수'로 낮추는 안을 냈으나 개정안을 아예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을 줄여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직사회의 반발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하거나 미봉하는 수준의 손질에다 연금 수급자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 수술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 여야, 논의 초기부터 이견…험로 예고 =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도 필요성을 공감하며 보조를 맞추려는 모양새다.

여야는 각각 당내에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각자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여야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속내가 복잡하다.

개혁안 처리 시기를 놓고 당·청 간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정부·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6년 총선 전까지는 선거가 없어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혁안 처리 시기를 놓고 당·청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죄는 반면 김무성 대표는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청와대와 이 원내대표는 올해 내에 매듭을 짓고 가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김 대표는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연내 처리에 부정적인 야당의 입장 등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과 폭넓은 논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이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은 야당의 지지세력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관망하며 당분간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기보다 정부의 무리한 개혁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번번이 손을 댔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혁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공무원연금 자체의 지속성은 물론 국가재정 건전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firstcir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24 09: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