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공무원연금> ③ 500만 수혜자 '개악 저지' 부릅뜬 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무원 단체는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토론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부장 결의대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개악 저지'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합법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모두 각각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목표한 100억원은 이미 달성했고 추가로 50억원을 더 모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쟁기금 모금액이 8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는 공노총, 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50여 개 공무원단체가 들어가 있다.

공투본은 다음 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리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 15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106만 명이며 수급자는 34만 명으로, 현재·미래 수급자를 합치면 140만 명에 이른다.

재직자의 가구원 수와 수급자의 배우자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390만 명(106만×3명+34만×2명)을 헤아린다.

또 공무원연금 제도에 연동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대상자와 수급자, 그 가족을 포함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간접 이해 당사자는 500만 명에 육박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대외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개혁 주체를 놓고 정부와 '핑퐁게임'을 벌이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500만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혜자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혁안 시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개악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정부안은 너무 지나쳐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자나 손실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인데도 정부가 이런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공무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또 공무원연금 적자는 정부가 24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편법 활용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 등은 마치 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태세다.

전공노의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절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한다면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개혁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연금 정책은 노후 소득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 기반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적자 책임은 고용주인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낮은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를 제시하며 공무원을 특권층으로 몰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24 09:09 송고